(준비중)

   
토지 리모델링
 
   
01. 토지 형질변경 02. 하천 구거 도로점용허가
03. 벌채와 개간 04. 토지분할과 합병
05. 맹지에 진입도로 내기 06. 지목변경과 용도변경
07. 농지전용 절차와 심사기준 08. 산지전용 절차와 심사기준
09. 초지전용 절차와 심사기준 10. 개발행위 허가제도
11. 12.

"가야 컨설팅 토지시리즈 제2권" 주말농장 서적(가야컨설팅 이승진저) 요약정리




1. 토지 형질변경

1) 형질변경이란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 절토 :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하여 지표의 흙을 깍아 내는 것을 말한다.
...산비탈을 깍아 내어 도로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드는 것은 절토의 예이다.
* 성토 : 낮은 지반을 계획선에 맞추어 흙을 쌓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푹 꺼진 논을 옆의 도로높이에 맟추어 흙을 쌓아 돋우는 것이 그 예다.
* 정지 :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력증진을 위하여 토양조건을 개량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포장 : 토지나 길의 표층부에 모래, 자갈, 돌, 콩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을 까는 것을 말한다.
* 공유수면의 매립 : 바닷가와 하천 등 공공용도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가소유의 공공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 형질변경은 토지의 기본적인 형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법은 형질변경을 토석체취, 산림벌채, 개간,
물건의 적치, 토지분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행위현태로 규제한다.
- 형질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목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50cm 이내의 성토나 절토 등 단순한 형질변경은 지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형질변경은 용도변경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법의 규제 개요
국가는 토지에 관한 각종 규제를 가하며, 그 규제의 하나로 어떤 용도지역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해
여러 가지 형태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농지법(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산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자연공원법(공원구역)이다.

3. 개발행위허가제도에서의 형질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설교통부 개정 2005.5.6)

4. 농지의 형질변경행위와 농지개량
- 농지법시행령 제3조2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객토 절토 성토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5. 임야에서의 형질변경행위
- 임야에 관한 형질변경을 하려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등에 있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의 하나로 형질변경이 포함된다. 비도시지역의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산지전용허가 내용에는 형질변경허가가 포함되어 있다.

6.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 그랜벨트 내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7. 불법 형질변경
- 법이 정한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형상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불법 형질변경
또는 무단 형질변경이라 한다.무단 형질변경은 불법이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고 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예) 국유지의 산에서 나무를 베어 내고 묘지를 쓰거나, 사설도로를 내는 경우.
임야를 절토하여 과수원으로 만드는 경우. 논을 성토하여 마을의 주차장으로 쓰거나
관상수를 많이 심어 개인의 정원이나 음식점 부지로 쓰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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